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벌금으로 처벌을 하는 거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 500만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천만원, 1억원 등으로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원만 내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