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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 예견됐던 '전월세난'…석 달 전만 해도 "심각한 수준 아냐"

  • 등록: 2026.04.14 오후 21:38

  • 수정: 2026.04.14 오후 21:45

[앵커]
보셨듯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 온 전세의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전세 실종을 넘어서 '전세 멸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 경제부 이유경 기자와 뉴스 더에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기자, 저희가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이슈인데, 현장에서 봤을 때 전월세난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기자]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전체 세대수의 5% 남짓은 전세 매물로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00세대가 넘는데도 전세가 한 두건 있거나 아예 없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세입자들은 월세로 내몰리고 월세까지 치솟고 있죠. 여기다 전월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일명 '노도강'이나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전월세난이 이렇게 심각해졌을까요?

[기자]
우선 절대적인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공급 그래프인데요. 올해부터 서울 아파트 공급이 적정 수요나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추셉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도 전월세난을 부추켰다고 지적합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공급 통로가 막혔고,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임대 매물도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세입자의 전세 대출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앵커]
정부는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로 전세난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봤을 때 정말 그렇던가요?

[기자]
지난 2월이죠. 야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전월세난이 더 심해질 거라고 지적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다주택자를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그만큼 무주택자의 전·월세 수요도 줄어서 전·월세가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현실은 정부나 이 대통령이 예측한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난이 당분간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일부는 매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전세 매물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입주 물량이 과거보다 감소한 상황이라 임대차의 불안 양상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정부의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나요? 

[기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상태가 안 좋다"고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말부터 저희 TV조선이 전월세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잇따라 보도했을때만 해도 전세가 많이 부족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1월 2일)
"아주 많이 전세가 부족하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계속 전세 문제가 물량이 줄고 있는…."

석달만에 전월세난에 대한 판단이 바뀐 셈인데, 문제가 예견됐는데도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봄 이사철인데, 집을 못 구해서 애 태우는 분들 많을 듯합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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