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주택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 원 넘게 늘어난 8조 7,800억 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6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총 8조 7,803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수 추계액인 7조 6,132억 원보다 약 15.3%(1조 1,671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 같은 세수 증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올랐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상승률이 18.67%에 달해 세 부담을 키웠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전년보다 13.4%(8,593억 원) 늘어난 7조 2,814억 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5.9%(3,079억 원) 증가한 1조 4,990억 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납세자 1인당 부담액도 눈에 띄게 늘어난다.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만 2,267원 오른 35만 8,160원, 종부세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은 67만 6,211원 상승한 329만 2,111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48만 7,362가구로 전년 대비 53.3%(16만 9,364가구)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보유세 전망치가 4조 5,944억 원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경기(2조 470억 원), 부산(3,797억 원), 인천(2,92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가 시작된 상황"이라며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덜어줄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의견 검토를 거쳐 이달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