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정용환 고검장 대행·남욱 위증 의혹…백광현 녹취엔 "1기 수사팀이 조서 지웠다"

  • 등록: 2026.04.17 오전 08:09

  • 수정: 2026.04.17 오전 10:22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행이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행이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조작' 여부를 놓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 운영자인 유튜버 백광현 씨가 정반대 주장을 내놓으며 정면 충돌했다.

남 변호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몰아갔다고 주장한 반면 백 씨는 과거 녹취록을 공개하며 남 변호사가 떄때로 증언을 바꾸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1기 수사팀이었던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의 위증 논란도 함께 불이 붙었다.

정 고검장 대행은 지난 7일 국정조사에 나와 민주당 의원의 "1기 대장동 수사할 때 이재명, 김용, 정진상 혐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저희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도 답했다.

1기 수사팀 아니라 2기 수사팀인 강백신 엄희준 등 검사가 참여한 이후에 이재명, 김용, 정진상 혐의 내용을 새로 포함됐다는 취지다.

이에 민주당은 조작 수사이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사냥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하지만,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선 정반대의 진술이 나왔다.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 등 대장동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1차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 수사팀이 기존 수사팀의 판단을 뒤집고 이 대통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는데, 그와 반대로 1차 수사팀 역시 이 대통령 관련 의혹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고 향후 수사 필요성을 적시한 것이다.

1차 수사팀으로부터 해당 보고를 받은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이야기했던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이유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2기 수사팀이 들어와서 1기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어서 수사를 재개했다는 것은 제 기억과 오늘 확인된 사실과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역시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 관련 수사 필요성 보고에 대해 “통상의 보고를 받았다”며 “자치단체에 대해 수사를 하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성남시장)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ABC”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수사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았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총장은 이어 “만약 이 사건이 상대 정당,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서울시장·부산시장 왜 수사하지 않았냐고 할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었음을 강조했다.

정용환 고검장 대행이 7일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든지, 이 전 총장을 포함한 당시 검찰 수뇌부가 16일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은 “정용환 증인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중앙지검에 해당 보고 문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차 수사팀은 2022년 5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새로 부임한 직후 대장동 사건 수사 경과를 정리한 15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통상 검찰청에 새 기관장이 부임하면 주요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데, 이 문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주요 사건 보고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본류 사건을 담당한 정용환 당시 부장검사팀과 ‘50억 클럽’ 의혹을 맡은 유진승 당시 부장검사팀이 각각 보고서를 작성했고, 각 팀장이 검사장실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 변호사는 또 검찰의 진술 유도와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지만, 유튜바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씨의 기자회견으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기억에 따르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얘기를 꺼낸 게 2022년 11월 1일이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같은 달 21일 유동규를 불러서 조사했다는 검사의 설명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인데 뜬금없이 제가 김용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 얘기를 먼저 꺼냈을 일은 사실 만무하다"면서 "검사님들 주장하시는 것처럼 처음으로 그 얘기를 꺼냈으면 득달 같이 그다음 날 유동규 전 본부장을 불러서 확인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유튜버 백 씨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변호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백 씨가 공개한 2023년 4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중간에 계속 담당 검사가 조서에 남기면 불려 올라가서 또 내려와서 지우고 지우고 얼굴이 뻘겋더라고 애가"라고 말했다.

백 씨는 이 녹취를 근거로 수사 조작이 있었다면 그 주체는 현재의 2기 수사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수사팀이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가 이미 1기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진술했는데도 검찰 윗선에서 이재명·정진상 관련 핵심 진술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다.

백 씨는 남 변호사가 청문회에서 김용·정진상 관련 진술이 검찰 유도에 따른 것처럼 말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백 씨의 설명에 따르면 공개된 녹취록상 남 변호사가 먼저 '인사비' 성격의 돈 이야기를 꺼냈고이후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과 맞춰보는 방식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실제 녹취록에서 남 변호사는 "녹취록 상에는 (유)동규 형이 '돈 얘기를 이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돈을 만들 수 없어서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정)영학이 형하고 대화했다', '그전에 인사했고 (거래를) 텄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작은 금액이 갔으니까 큰 금액을 얘기하지 않았겠냐고 했더니 검사가 '그렇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뜬금 없이 큰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는 서로 이상하지. 작은 돈이 먼저 오고갔겠지'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백 씨는 이런 녹취 내용을 근거로, 남 변호사가 이날 청문회에서 주장한 '검찰의 유도 심문' 프레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백 씨는 남 변호사가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진술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나자 남욱이 태도를 바꾼다"며 남 변호사가 권력 구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씨는 이어 자신이 확보한 녹음 파일이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1시간이 넘는 전체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며 "대장동의 진짜 몸통이 드러날 때까지 모든 증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자신을 이번 국정조사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