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법안 처리가 공전하는 것에 반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퇴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17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든 정개특위가 거대 양당 기득권의 방패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SNS에 “개혁진보 4당이 요구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대폭 확대,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최소 20%로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의 ‘주민주권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런데 그 요구는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며 “정개특위에서 정식으로 토론해야 할 정치개혁 의제들이 회의록도 없는 밀실에서 논의되고, 조정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주 미세한 조정으로 성의를 표했다 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가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정녕 빛의 광장에서 함께 싸운 개혁진보진영의 손을 뿌리치고, 내란정당 국힘에 손을 내미시는 건가”라며 “이 날을 꼭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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