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대 특검에 이어 정부여당이 만든 2차 종합특검을 두고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국정조사 이후에 또 다른 특검 도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광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종합특검 논란 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자]
네, 최근 김지미 종합특검보가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한 게 대표적입니다.

김지미 종합특검보 (지난 9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정준희의 논>)
"빌드업 과정이라서,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3대 특검에선 정치중립성을 고려해 수사 기간 중 유튜브 출연은 하지 않았었죠. 이 일로 김 특검보는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도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참고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만나 '3년 더 수사'란 발언을 한 걸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강욱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권창영) 특검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한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

특검 측은 김 특검보의 출연에 대해선 공식 입장이 없고, 최 전 의원의 발언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또다른 특검을 얘기하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그 드러난 진실을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사법처리 될 수 있도록…."

법조계에선 새롭게 생길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1심 사건 '공소취소' 특검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이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수사 검사들을 불러내 공세를 펴는 것도 그런 차원이란 건데요. 대북송금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는 "특검법에 '기존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만은 넣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소 취소는 법적으로 누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검사가 공소취소 이유를 서면으로 내거나 재판정에서 구술로 해야 합니다. 정치인 관련 사건 가운데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건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던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이 있는데요, 1995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시키자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던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검법을 통한 공소 취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기자]
여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위인설법이란 비판에 직면할 걸로 보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또 공소취소를 한 특검이 여당이 만든 법왜곡죄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게 자주 반복되는 모습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