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비 수천만원' 지방의원 80명 증원 '짬짜미 합의'
등록: 2026.04.18 오후 19:31
수정: 2026.04.18 오후 19:36
[앵커]
이번 지방선거로 뽑는 지방의원 정원이 지금보다 여든 명 늘어납니다. 비례의원을 더 뽑고, 중대선거구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민생 현안을 두고는 사사건건 다투는 여야가 수천만원의 세비가 들어가는 정치인 숫자 늘리는데만 한몸처럼 움직이는 이 모습,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합의로 자정 넘어 처리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은 6.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지역구 정수의 기존 10%에서 14%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광역 비례의원만 30명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국 11곳에 시범 도입됐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도 27곳으로 늘어나고, 광주 지역 4곳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됩니다.
지금보다 광역, 기초 의원 정원이 80명 늘어나게 됩니다.
윤건영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어제)
"30년 넘는 동안 광역의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는 건 대단한 큰 진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1명의 평균 세비는 5천만원에 육박하고, 광역의원은 최대 7500만원을 받습니다.
여야는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도 정당의 지역 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합의 처리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차떼기'로 불리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계기로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조국혁신당 등 소수 4당은 광역 비례대표 30% 확대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밀실 야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어제)
"기득권 양당이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낸 누더기 합의안, 무늬만 정치개혁인 법안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도 법정 시한을 두 달 가까이 넘겨 지각 처리한 걸 두고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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