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뉴스더] 방용철 진술에 교도관 녹취에…꼬이는 與 국조특위

  • 등록: 2026.04.18 오후 19:35

  • 수정: 2026.04.18 오후 20:03

[앵커]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민주당이 야심차게 시작한 국정조사 특위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뉴스더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민주당이 증인 채택부터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민주당의 당초 의도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분위기 같습니다?

[기자]
네,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된 대북송금 사건 규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진실공방 수준에 머물며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이 위증선서까지 하고도 북한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줬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가 하면, 증인 동행명령장을 받은 검사가 극단적 시도까지 하면서 민주당으로선 스텝이 꼬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친정권 성향으로 평가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마저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며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사들을 향한 민주당의 공격이 검찰총장 대행이 보기에도 과도한 측면이 있어보인단 거겠죠.

[기자]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 역시 '극단적 선택 시도'에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책임자 소환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앵커]
조작기소의 또 다른 근거 중 하나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술판을 벌였단 의혹을 집중 추궁했는데요. 당시 피의자들이 수감됐던 수원구치고 교도관이 지난 14일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전진걸 교도관은 2024년 수원지검 자체 감찰 조사때 "외부 음식 반입은 있었다"는 증언을 해서 여당이 요구한 증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유리한 증언을 기대했을 텐데,, 하지만 전 교도관이 검사와 통화한 녹취를 틀면서 상황이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전진걸 교도관(2024년 추정)
"외부 뭐..다과나 커피 같은 건 반입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술 같은 거는 없었어요."

고두성 검사(2024년 추정)
"이화영이나 김성태, 방용철에게서 술 냄새가 나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전진걸 교도관(2024년 추정)
"저는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고두성 검사(2024년 추정)
"(세명이 동시에) 홍조가 있거나 이런 적도 있었나요? 없었죠?"

전진걸 교도관(2024년 추정)
"물론 뭐 빨개진 건 뭐 있었는데, 그게 뭐 술 때문인지 아니면 조사과정에서 뭐, 그거는 모르죠."

[앵커]
어쨌든 교도관도 술은 못 봤다는 거네요?

[기자]
네, 여당은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생수통에 담는 시연까지 하며 술파티를 주장하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여기에 술은 본 적 없다는 교도관의 증언까지 나온 겁니다. 다만 교도관의 당시 녹취를 두고 여권에선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가 직접 조사한 것이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또 검찰 자체 조사에선 음식물 반입이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교도관 녹취로 음식물이 일부 반입된 사실이 드러난 거라며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다음주와 다다음주 두 차례 더 청문회가 남아있으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새벽 통과한 정치개혁안 이야기도 해보죠. 앞서 전해드린대로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구에도 정당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상의 지구당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구당은 중앙당 뿌리조직이지만, 운영비를 감당하려다보니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통로가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02년엔 수백억 현금이 오간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터지며 2004년 폐지됐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 창구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 우려와,, 지금은 지구당이 후원금을 직접 모을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를 거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제도 자체보다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