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9일 전남·광주 통합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결혼하라고 등 떠밀 때는 언제고 결혼비용은 빚내서 해결하라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 576억 원이 추경에서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 전남 · 광주통합특별법 본회의 상정 당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없이 정부와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인 졸속 통합이라고 반대했다"며 "구체적 준비 계획과 지원 약속이 없으면 행정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는데 현실이 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전쟁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통합 준비 예산 반영을 거부했지만, 같은 추경에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은 증액됐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도 이름만 바꿔 유지됐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7월 1일 통합시 출범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행정 정보시스템 통합"이라며 "주민등록, 세금 고지, 증명서 발급, 복지 수급 체계가 정비되지 않으면 행정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전남에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것은 책임을 지방으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졸속 통합이 아니라 구체적 재정 지원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시장 후보를 향해 "정부 지원 약속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당선될 경우 지방채 발행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 · 충청남도와 대구 ·경상북도 통합 논의 지역을 향해서도 "정부의 막연한 지원 약속만 믿지 말고 주민 의견과 재정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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