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여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를 향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라는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했다.

특히 "국조특위에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한 이해충돌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송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에서 여권이 제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조작 기소 의혹 및 회유 압박 주장에 대해서도 "악의적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송 전 지검장은 먼저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가 장기간 결탁하여 막대한 공공개발 이익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2기 수사팀이 1기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었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히 허위'라며 "2022년 5월 당시 수사팀의 내부 보고서에는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의혹은 물론 정영학 녹취록과 직접 결재 공문서 등 객관적 물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고 했다.

또 "해당 보고서에는 '수사 아이템 발굴' 등 추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 지속 의지가 확고히 적시돼 있었다"며 "(2기) 수사팀은 전임 팀의 수사 기조와 의견을 이어받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완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진술 회유 및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함이라며 해명했다.

당시 수사 과정을 의사의 진료에 비유한 건 "과잉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지극히 원칙적인 설명"이었고 남욱 씨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준 건 "공범 비호에 집착하며 진술 거부로 일관하던 남욱 변호사에게 본인과 가족만 생각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송 전 지검장은 "결과적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전하게 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검사들에게는 '보복성 감찰'과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작 부패 세력의 범죄수익은 지켜주려 하는 현 상황은 전형적인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