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가 기소 4년여 만인 올해 하반기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측이 증거채택에 협조하는 대신 증인신문 인원을 대폭 줄이기로 협의했다.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하반기에 1심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피고인 측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줄이자"며 제출한 의견서를 검찰이 받아들였다.
당초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약 410명에 달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이후 약 2년4개월 동안 신문을 마친 증인은 20여 명에 그쳐 이 속도로는 재판 종결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에 피고인 측은 핵심 인물인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관계자 15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 측 증거 서류에 대해 증거채택에 동의했다.
대신 증인신문 절차를 대폭 생략하기로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검찰의 증거서류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진술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내용을 확인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번 조치로 수백 명의 증인 출석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재판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해당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된다면 올 하반기에는 1심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2016~2018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기업으로부터 13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인허가나 용도변경 등 행정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구단주를 맡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오다,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법에 따라 재판이 중단됐다.
현재 재판은 2022년 9월과 2023년 3월에 각각 기소된 전직 성남시 공무원 및 기업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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