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투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부사관들이 경찰·소방 등 타 직종 공무원보다 낮은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8급 상당’ 대우를 받으면서도 성과급 기준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방부 내부 검토 자료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중사 계급의 성과상여금 기준 호봉은 현재 ‘5호봉’에 머물러 있다. 반면 경찰(경장)과 소방(소방교), 일반직 8급 공무원은 모두 ‘12호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다.

이로 인해 실제 지급 기준액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2025년 기준 경찰과 소방은 약 332만 원, 일반직 공무원은 약 320만 원 수준이지만, 중사는 254만 원에 그친다. 최대 70만 원 가까운 격차다.

문제는 단순한 금액 차이를 넘어 구조적인 불균형이라는 점이다. 중사는 통상 7~10년 이상 복무해야 도달하는 계급으로, 야전에서 병력 관리와 작전 수행을 직접 책임지는 핵심 간부다. 군 안팎에서는 “책임은 더 큰데 보상은 오히려 뒤처진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실제 중사 성과상여금 기준은 과거 3호봉 수준에서 5호봉으로 한 차례 상향된 것이 전부다. 타 직종이 동일하게 12호봉 기준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고착화된 구조다.

국방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시도했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중사의 성과상여금 기준을 5호봉에서 8호봉으로 올리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에 건의했다. 추가 소요 예산은 약 117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해당 안은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성과상여금 기준 조정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한데,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2027년 수당 조정 시기에 맞춰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용원 의원은 “부사관은 장병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부대를 이끄는 군의 핵심 전력”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했다. 이어 “부사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