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어 지역 기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우영 의원실이 주최하고,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 황희만 한국케이블TV협회 회장,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박성순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변희섭 한림대학교 교수, 이상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 성재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팀장,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실장,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 학계·업계·국회·정책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우영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방송은 국민의 삶과 밀착된 공적 기반이며, 특히 지역 방송은 재난 전파와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하는 필수 안전망”이라며 “지역 기반 SO가 존폐의 위기에 처한 지금, 기금 제도를 더 이상 과거의 기준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부담은 공정해야 하고, 공적 기여는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국회도 기금 제도가 지역 방송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교수는 SO 산업이 지난 10년간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발제에 따르면 SO 방송사업매출은 2015년 2조 2554억 원에서 2024년 1조 6835억 원으로 25.3%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052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96.3% 급감했다.

반면 2024년 SO가 부담한 방발기금은 250억 원 수준으로, 영업이익 대비 기금 비율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90개 SO 중 52개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 SO도 11개에서 38개로 늘었다.

특히 김 교수는 현행 제도가 “같은 법 아래서도 다른 대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와 종편은 재정상태를 반영한 감경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SO는 시행령과 고시에서 사실상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발제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 제5항이 이미 공공성·수익성·재정상태를 고려한 차등 징수를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만큼, 고시 개정만으로도 제도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김우영 의원실의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고시 개정과 징수 체계를 단일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재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팀장은 토론회에서 유료방송과 기존 지상파·종편을 포함한 징수 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고시 통합과 징수 체계 일원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징수율 결정 시한과 재원 보전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기 조정과 중장기 제도 개편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도 “지금은 임계점에 와 있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고시 개정을 통한 감경 기준 마련이고, 중기적으로는 지출 구조 개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재원 기반 마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특정 업계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역 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고시 개정과 감경 기준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리는 사이 지역 방송 사업자들의 고통만 커진 만큼, 징수 중심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공적 기여와 산업 현실을 함께 반영하는 상생의 제도로 방발기금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김우영 의원실도 국회 차원의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