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에 대해 야당에서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주장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약 384명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합계 75만 798명 가량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인구 10만 명당 약 1천 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되므로 보도내용에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해당 연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뜻하는 수치로서, 이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야당탄압 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수 의원)는 지난 22일 이 대통령 발언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자료를 근거로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 인원은 한국이 384명 수준으로 독일·덴마크는 2배 이상, 스위스·호주는 3배 이상 많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자 총 숫자 및 비율 또는 전과자의 국가 간 비교분석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고, 외국의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각각 달라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며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서 내용은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