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 개정과 산업현장 혼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절실한 것은 일방적인 노조 편향 정책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제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서면서 산업현장이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며 “사용자 개념이 모호해 기업은 교섭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 종속성만으로 노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그동안의 기준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 혼란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은 즉각 보완돼야 한다”며 “사용자 개념은 계약과 직접 지휘·감독 범위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섭 대상은 투자와 경영 판단을 제외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불법 쟁의에 대한 손실 책임도 실효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송 원내대표는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 성과급을 요구하며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1인당 6억원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하루 파업 시 1조원 손실 가능성까지 지적한다”며 “반도체가 GDP 성장률의 55%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주주 이익과 국민 미래를 훼손하는 형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일방적 노조 편향 정책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