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다.

28일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있던 시절 세종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예비후보는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인사의 개소식 참석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만큼 작은 신호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직 장관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이 나온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 자체가 '간접 지원'인 셈이어서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최 장관은 개소식에서 축사를 비롯해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현행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사 유권해석 사례가 있다.

최 장관은 개소식에 참석할 때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았고, 수행원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