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에서 불이 붙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 폐지 논란이 쉽사리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한 뒤로 범여권에서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13명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입니다.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적용되던 장특공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신 실거주 2년 이상부터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범여권은 이달 초에도 실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자가 아닌 1주택 보유자들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한 달도 안돼 또 다른 법안을 다시 낸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논의한 적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세금 공포로 부동산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정부가 예고한 7월 세제 개편안은 사실상 세금 폭탄 공습경보나 다름없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장특공제 개편에 보유세 강화까지 거론되면서 장기보유자 불안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10년 넘게 보유한 아파트 등을 판 매도자는 전체의 약 33%를 기록했는데, 관련 통계가 나온 이래 최고치입니다.

서초구 공인중개사
"법이 이제 생긴다고 하니까 호가를 낮춰서라도…."

법 개정에 앞서 선제적 매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데, 부동산 시장 혼란이 길어질 경우 오히려 '매물 잠김'으로 서민 주거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