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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비교섭단체·무소속 靑오찬…지역 현안·부동산 논의

  • 등록: 2026.04.29 오후 14:57

  • 수정: 2026.04.29 오후 14:58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 오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 오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야4당과 무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과 부동산 정책 등이 논의됐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내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면서 "평택 시민들은 미군 기지 이전, 해군 2함대 유치 등 국가 안보를 위한 큰 희생을 수십 년째 감내하고 있다"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이 마련돼 있지만, 기지 이전과 연계된 특별 지원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좀 더 안정적인 상시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가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상황에서 평택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매물 잠김'을 초래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 현실화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진보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주택을 양도 시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 예산 지원과 관련해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통합에 필수적인 예산 573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대통령이 '전남·광주 결혼'을 주선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결혼 비용은 알아서 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학교에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선 교사들이 민원 응대를 하고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 법원에 다닐 필요 없도록 교사 소송의 국가책임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는 '온라인 독점 규제법' 추진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쿠팡 문제는 단순히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소상공인 갑질 및 노동권 훼손도 매우 심각하다. 외교적 사안을 넘어 국내에서 반드시 책임 있게 풀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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