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식 국호를 '조선'으로 칭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질해야 할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북한식 '두 국가론'에 따라 북한을 별도의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위반되고,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헌법 제4조 통일조항에도 위배된다"며 "따라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공론화를 거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의안과에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은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외국 군대'라고 표현하기 전에 한반도 안보 구조를 이해하고,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압도적인 대비 태세 유지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북한은 핵이라는 명백한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나서 '외국군 없이, 우리끼리 충분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은 위험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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