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의 '공소 취소' 주장은 두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 의원이 공소 취소 모임을 결성한 뒤 국조 특위를 거쳐 특검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았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법정에서 신빙성을 인정한 쌍방울 관계자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접촉 증언을 거짓으로 몰았습니다. 자신들 주장만 다 옳고 반대되는 주장은 외면하는 식인데, 일방적 정의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어서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국조특위가 공개한 국정원 보고 자료입니다.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입출국 행적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리호남이 2019년 7월 제3국에 있었다는 게 "확정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리호남은 필리핀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법정에서 당시 리호남을 만나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했고, 법원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청문회에서도 방 전 부회장은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서영교 /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지난 14일)
"그래서 리호남 봤어요 못봤어요?"

방용철 / 前 쌍방울 부회장 (지난 14일)
"봤습니다."

서영교 /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지난 14일)
"리호남에게 돈을 왜 줬지요?"

방용철 / 前 쌍방울 부회장 (지난 14일)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고요."

민주당의 '조작 기소' 주장은 대장동 변호인 출신 이건태 의원이 '공소 취소 모임'을 띄우며 본격화 됐습니다.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렸고, 지도부는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국조 청문회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특검에 공소취소를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선서를 하겠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다가 퇴정 당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 취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입법적 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22일)
"공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소 취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특위가 운영됐다며 사실상 공소취소라는 목표를 향해 빌드업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