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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작기소 특검', 與가 국민 의견 수렴·숙의 과정 거쳐 판단해 달라"
등록: 2026.05.04 오전 11:52
수정: 2026.05.04 오후 12:23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수사 검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그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특검의 권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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