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IMF 통계를 근거로 이른바 '재정 긴축론'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요. 통계의 착시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신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저녁 SNS에 국제통화기금의 주요국 순부채비율 전망치 관련 분석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IMF 재정 모니터를 토대로 보면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는 10% 수준으로, 주요 20개국 평균의 90%에 가까운 수준보다 크게 낮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국채로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부채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는 민간 연구소의 분석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라면 국채 발행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간의 기조를 다시금 강조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8월)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정부지출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분모인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키고 정부부채 비율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면서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IMF 통계의 착시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순부채는 정부부채에서 금융자산을 뺀 것인데, 금융자산에는 국민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이 흑자인 지금은 금융 자산이 많아보이지만, 연금지출이 본격화되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매번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며 적자재정을 정당화했지만, 부채비율은 한해도 빠짐없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IMF는 한국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상당한 국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