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김 총리는 최근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총리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여왔다.

김 총리의 이번 지시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검찰 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진단은 이날 형사사법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 공동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선 보완수사요구권 및 범죄 대응 역량 강화, 검·경 협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