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예방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충분한지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선 제 경험으로는 (행정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슬픈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며 "법률로는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돼 있기는 한데, 그걸 하면 반발, 저항해 사회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보건 분야 정부 정책을 별도로 논의하면 좋겠다"며 "법에 나름의 대응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몇 년 받았다. 황당무계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 전 TV 토론회에서 이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까지 가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자신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을 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상담 인력이 예산 문제로 정원 120명에 못미치는 103명에 그친다는 말에 "최소 (정원의) 100%로 확 늘려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임시로 민간 지원을 받아보라"면서 "내년부터, 아니면 추경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서 하거나 하면 어떻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