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산불 카르텔' 문제와 계곡 불법시설 문제를 거론하며 "절대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적극적인 시정 작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 및 이를 방치한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거론하며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며 산림청 등 담당 부처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행정제재를 한다는데 회사를 새로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니 소용이 없다. 형사제재를 해도 바지사장이 조사를 받을 뿐이어서 효과가 없다"며 "입찰 보증금을 확 올리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부패가 발견되면 보증금을 몰수한다고 해야 한다. 실질적 대책을 좀 만들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한 재조사 현황도 질의했는데, 윤 장관이 이날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시설이 3만3천건이 넘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저에게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는 감찰해야 한다. 필요하면 다 직무 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엑스를 통해서도 행정안전부가 불법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감찰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회를 두 번이나 줬는데도 제대로 적발해 단속하지 않았다면, 공직자들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도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