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선거기간, 나무위키 등 허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기간 나무위키 등 이용자 참여형 지식 플랫폼을 통해 후보자 관련 허위정보, 명예훼손성 정보, 출처 불명의 왜곡 정보가 확산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나무위키는 책임 있는 언론도, 공적 검증 절차를 거친 선거 정보 제공 기관도 아니다”며 “그런데도 후보자 이름을 검색하면 포털 상단에 노출되고, 그 내용은 마치 공신력 있는 정보처럼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정보 작성자는 숨어 있고, 플랫폼은 책임을 회피하며, 포털은 검색 노출의 이익만 누리는 구조라면 피해는 고스란히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선거기간만큼은 더 높은 기준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안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오염된 자료에서는 오염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나무위키와 선거라는 두 키워드는 단순한 온라인 정보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판단 기반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서천호 의원은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의 선택권이 훼손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며 “오늘 제시된 전문가 의견이 당 차원의 입법 활동과 제도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강명일 MBC노동조합 위원장은 ▲나무위키의 운영 구조 ▲포털 노출 문제 ▲선거기간 허위정보 확산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강 위원장은 “나무위키는 실시간 수정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후보자 관련 문서가 언제든 왜곡될 수 있다”며 “피해 당사자가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가 끝나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기간만큼은 후보자 관련 나무위키 문서가 포털 상단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포털 노출 제한, 신속한 임시조치, 관계기관의 접속 차단 요청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황승경 국제예술기획 대표는 “학생들이 과제를 하면서 나무위키를 참고문헌처럼 적을 정도로 위키백과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만 18세 유권자 시대에 청소년들이 나무위키 정보를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문제는 선거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무위키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돕고 있는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해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나무위키와 연락할 방법은 사실상 이메일뿐이고, 불리한 사안에는 답변조차 제대로 오지 않는다”며 “책임지지 않는 플랫폼이 계속 존재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 책임을 지는 기준과 조건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은 “나무위키 관련 민원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불응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필요한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나무위키가 포털 검색 상단에 노출되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선거와 같은 특정 기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도 “현행 법령상 포털 노출을 일괄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사회단체와 이해관계자의 신고, 관계기관의 신속한 검토를 통해 빠르게 조치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홍상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은 “방미심위는 내용 심의 기관인 만큼 예방적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방미심위도 관련 법에 따라 심의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장겸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언론자유특별위원회·미디어특별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