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나경원 "공포 사회, 판검사 살아나겠나"…김동아 "경악스럽다" 반발

  • 등록: 2026.05.07 오후 16:16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7기·지법 부장판사급) 사망과 관련해 "지금은 공포 사회"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오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고 되어 있다. 얼마 전 김건희 여사 사건을 1심 무죄, 2심 유죄로 (판결)한 판사다. 굉장히 엘리트 판사였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참 억장이 무너진다"며 "얼마나 많은 판검사들이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어 나가야 여러분이 헌법 파괴와 법치 파괴를 멈추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법 왜곡죄와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 공포 사회다. 판·검사들이 살아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김동아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죽음마저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나 의원께선 마치 그 죽음이 민주당이 발의한 법왜곡죄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경악스러웠다"고 지적했다.

또 "한 공간에서 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며 "죽음마저 이용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습관"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신 판사) 유족과 고인에 대해선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나 의원께서 적절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시쯤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죄송하다'는 취지의 자필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인은 지난 4월 28일 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유죄로 뒤집고, 1심의 징역 1년 8개월 형량에서 배로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