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주사기 매점매석에 대해 강경 조치를 빼들었습니다. 단속에 적발돼도 계속 물량을 틀어쥐는 업체들이 생겨나자, 앞으로는 걸리면 즉시 모든 물량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고 외부에 박스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안에는 수일째 출고 되지 않은 주사기가 가득합니다.

컨테이너 창고 안에도 주사기가 박스째 보관돼 있습니다.

식약처의 2차 특별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등 주사기 매점매석 고시 위반 업체 34곳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 업체는 1차 단속에 적발되고도 특정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35배까지 주사기를 몰아주다 다시 적발됐습니다.

보관과 판매, 과다 공급 기준 모두를 위반한 곳도 나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적발되더라도 업체가 계속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추후 추징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매점매석을 막기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적 이익이 큰데 (추징금이) 그거보다 작으면 사실은 법을 어겨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현장에서 즉시 전량 몰수하고 정부가 대신 처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시행령 신설이나 관련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제20회 국무회의)
"벌금을 내든지 집행유예 받고 그것도 몇 년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익은 이익대로 다 남는데 왜 매점매석을 계속 안 하겠냐고요."

복지부는 또 주사기나 투약병 등 의료소모품 제조업체엔 평시 수준의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