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답던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은 늘 순환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끝없이 바뀌고, 잠시도 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 는 '만물은 흐른다 (All things flow)' 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이치가 있습니다. '만물이 강성해지면 곧 쇠한다 (物壯則老)' 고대 중국의 현인 노자의 말입니다. 지나치면 꺾인다는 건데 인간사가 그렇고, 자유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경찰력을 동원했던 집회와 시위가 전국적으로 1만 건이 넘었습니다. 지난해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대선 전까지 정치 시위가 거듭됐었죠.

권위주의 시절엔 정부가 집회와 시위를 틀어막았습니다. 횟수가 적을 수밖에요. 하지만, 한 번 터지면 목숨을 건 절규가 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1970년 청계천 평화시장.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던 전태일 열사는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숨진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집회와 시위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사회의 일상이 됐죠. 문제는 과잉일 때입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 출퇴근길까지 서울 광화문 일대 차로 절반을 막는 집회가 빈번합니다. 소음도 심각합니다. 헬리콥터 이착륙 때 정도인 최대 107dB까지 나온 적도 있답니다.

사회적 갈등 비용이 매년 233조 원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는데, 2023년 명목 GDP의 10%를 넘어섰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습니다.

조용하다면 누군가가 입을 막을 경우겠죠. 그래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전제는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자유는 남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춘다 (Your freedom ends where another’s begins)'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 때문에 남의 일상을 힘들게 해선 안 됩니다.

5월 8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완장 찬 자유'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