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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잠수함팀장에 육군, 전투함에 공군…방사청 인사 우려"

  • 등록: 2026.05.10 오전 10:35

  • 수정: 2026.05.10 오후 15:04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유용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유용원 의원실 제공


방위사업청 이 육군 대령을 잠수함사업팀장에 내정하는 등 전문성이 우려되는 과장급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이달 중순 예정된 인사에서 육군 대령을 잠수함사업팀장에, 공군 대령을 전투함사업팀장에, 해군 대령을 지상C4I팀장에 발령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타군 인사를 배치하면서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2015년에도 방산비리 차단 명목으로 군별 사업부에 타군 장교와 공무원을 대거 배치했다가, 이해도 부족과 각 군 반발 등 시행착오를 겪으며 2년 만에 원상복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 대형 수출 사업을 앞둔 중요한 시기”라며 “K-방산 성장과 수출 성공을 위해선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가 핵심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공무원과 군인이 통합적으로 협업하는 조직 특성을 고려해 조직 운영 효율성과 사업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육군 대령은 함정사업과 소해헬기 분야 근무경력, 해군 대령은 피아식별장비사업 경력, 공군 대령은 무인체계 업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해 각각 보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역량 중심의 인사 운영을 통해 주요 방위력개선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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