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로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 구조에서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한 반면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코스피 7000 달성, 중동전쟁 위기 대응과정에서 확인했듯, 주택공급 정책도 다를 것"이라며 "출범 3개월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월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과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금융 규제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주담대 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 중으로, 집값 상승을 제약할 전망"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 사업자에 대한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근본적 제도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속성"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