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해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 장관이 11일 웹소설·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인 '뉴토끼'를 비롯해 34개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명령'은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을 적발 즉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약 4개월간의 공포 및 하위법령 제정 절차 등을 거친 뒤 이날 본격 시행됐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사이트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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