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글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야권에서 비판론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