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여권이 국정조사까지 벌이며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12일 법무부장관에게 청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2023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해왔다.

대검은 이날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한 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박 검사의)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은 감찰위 의견을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검이 법무부에 박 검사를 징계해달라고 청구한 사유는 변호사를 통한 피의자 자백 압박, 외부 음식물 및 접견 편의 제공, 조사 후 확인서 등 기록 미비 등 세 가지다.

우선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하며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요구했고,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주당 등이 주장한 박 검사와 서 변호사 사이 ‘형량 거래’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앞서 지난 2월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서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해달라고 요구해 그러려면 추가 증거와 진술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었다.

대검 감찰위와 박 검사 등에 따르면 박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쿠크다스나 커피 등 검사실에 있던 과자 등을 제공하고, 구치소에 있던 이 전 부지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조서나 확인서 등을 남기지 않은 점 등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위 한 관계자는 "지엽말단의 사안들이 징계 사안으로 많이 올라온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TV조선 기자와 만나 “검사실에 비치된 과자 한두개와 커피 한 잔을 주고, 확인서를 일부 안 쓴 부분을 검사가 확인하지 못한 건 지금 보니 매우 큰 잘 못인 것 같다"면서 "과자를 줬다고 징계받은 검사는 아직까지 못 봤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등이 줄곧 주장해 온 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 의혹은 사실상 입증이 안 돼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결국 별건으로 징계를 청구한 셈인데, 법조계에선 “박 검사가 조작 수사를 했다는 근거로 민주당이 제시했던 술 파티 등 핵심 의혹이 모두 힘을 잃은 셈”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가 쿠크다스 과자로 피의자들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코미디 같은 징계 청구”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박 검사 징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나뉜다. 구 대행이 요구한 정직 2개월은 중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