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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김용범 '국민배당' 발언 논란 가열…국힘 총공세

  • 등록: 2026.05.13 오전 11:12

  • 수정: 2026.05.13 오전 11:1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인공지능 국민배당금제'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13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김 실장의 발언이 개인 의견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경제관이란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엔 파장이 크다. 책임이 필요해 보인다"며 "주식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찬물을 끼얹은 데 대한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 발언이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00조원 이상 증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도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천박한 시장 인식과 반시장적 독재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기업 성과를 정권이 마음대로 재분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사기업을 사실상 국유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망국적 포퓰리즘이자 공산주의식 약탈"이라고 논평을 냈다. 또 "코스피가 8000선 문턱에서 주저앉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는데 이는 '간 보기식 정치 선동의 전형'"이라며 "단순히 김 실장 한 사람의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김 실장 발언은 '기업이 노력한 성과를 정부가 마음대로 가져가겠다'는 국가사회주의적 선언과 다름없다"며 "김 실장은 국민과 기업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경제정책을 통할하는 수장이 개인 의견을 냈다가 혼선만 빚었다면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며 "김 실장 발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론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미 마음에 있는 것을 무책임하게 던지고 반응이 우려로 흐르자 퇴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배당받고 싶으면 주식을 사면 된다. 기업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며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잘될 때 성과만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결국 무임승차에 대한 정당화로 흐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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