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검찰, '李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제기 모스탄 경찰에 재수사 요청
등록: 2026.05.13 오후 16:31
수정: 2026.05.13 오후 16:32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를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도 미국인 점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9일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고 봤다. 탄 교수가 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사건을 고발한 자유대한호국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불송치 사유로 든 데 대해서는 경찰이 해당 발언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지해 이미 수사한 바 있다며 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