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를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야당의 비판 자체가 근거 없는 색깔론이자 시대퇴행적 이념 정치"라고 했다.

진 의원은 12일 밤 자신의 SNS에 "초과세수를 국민께 배당하자는 것이 사회주의라면, 일론 머스크도 이미 사회주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 반도체 호황이 단순 경기 회복을 넘어 구조적 초과이윤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하자, 국민의힘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기업 실적 호조로 거둬들인 법인세 등 국가 세수를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 원칙"이라며 "국민의힘 논리라면 일론 머스크나 샘 올트먼은 진작에 사회주의자냐"라고 반박했다.

또, 코스피 지수가 장중 5% 이상 폭락한 걸 두고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이 원인이 됐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두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오르는 주가가 정책실장의 원론 한마디에 떨어졌다는 식의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끝났거나 당장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세금을 추가로 더 걷겠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