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민배당금' 논란과 관련해 "'초과 세수'면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냐"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제는 결국 '무분별한 현금 살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용범 실장의 발언이 큰 논란이 되자 '기업 이윤'이 아닌 '초과 세수'를 나누자는 것이라며 수습하고 있다"며 "'세금이 많이 걷혔으니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발상', 과연 이게 합리적인 국가 경영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초과세수인 법인세는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더 걷혔다면 그것은 국가의 공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 호황을 영구적 복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세수가 늘었다고 덥석 배당을 시작했다가 내년에 불황이 닥쳐 세수 펑크가 나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정한 경제 선순환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재투자'에서 나온다"며 "지금 국가가 할 일은 초과 세수를 AI 인프라 확충과 R&D 지원에 쏟아부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초과 이윤'을 나누든 '초과 세수'를 나누든 결국 국가의 미래 동력이 되어야 할 재원을 당장의 환심을 위해 소진하겠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