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후임) 감사 임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을 한 것은 구 방통위법 제13조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 의결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의결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법원이 대체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28일 박 감사 후임을 임명했는데, 이에 박 감사는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으나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를 뒤집고 박 감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감사는 이에 업무에 복귀했고 항고심 결정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