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검 정직 2개월 청구 다툼 여지 있어…국민 눈높이 맞게 처분"
등록: 2026.05.15 오후 18:42
수정: 2026.05.15 오후 18:4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자백 강요 등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5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검찰청에서 정직 2개월을 권유했는데 다툼의 여지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부당한 자백 요구,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 참석 등으로도 감찰을 받고 있다.
현재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이 이와 관련해 감찰 전 기초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징계) 기록을 보고 있고, 인천에서도 보고 있는 게 있다"며 "별개보다는 같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적법한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의 유사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언론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고 했다.
이는 대검의 정직 권유 외에 법무부 자체 추가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 개정으로 법무 장관에게도 징계 청구권이 있는 만큼 징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 장관은 지방선거 이후 거취에 대해선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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