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재개되자,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집값 불안 해소를 위해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개발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깁니다. 도심 오피스텔 공급도 속도를 내겠단 입장인데요. 여전히 규제가 많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이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1월 1만 6000천 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된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태릉 골프장 일대.

착공시점은 20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발표 넉달만에 착공을 1년 앞당기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발표직후 쏟아졌던 다주택자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주택 공급 불안 심리가 다시 커지자 급히 진화에 나선 겁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기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서 공급 시간을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태릉 골프장 부지는 지자체와 협의를 마쳤지만 태릉 문화유산 평가와 주민 반발이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과천의 경우 지자체나 마사회와 협의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박근문 / 마사회 노동조합위원장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회사든, 노동조합이든 발표 이후에도 뭔가 제대로 된 소통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거든요."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 공급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환영하면서도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취득세 중과 등 문재인 정부때 만든 규제 대못이 그대로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오피스텔은 이제 (취득세가) 4% 정도 되다 보니 무주택자가 매입하더라도 취득세 부담이 높아서 취득세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발표하기 보단 실효성 있는 대책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