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모욕한 강경 보수 인사들이 고소 4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등 10명을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2022년 3월 "수요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집회 방해가 이뤄졌다"며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의연은 사기꾼"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하거나 스피커로 수요시위 진행에 훼방을 놓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사건은 표류했다.
2023년 9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2024년과 2025년 경찰은 두 차례 일부 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최근 송치하면서 애초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발언 가운데 일부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부족하다고 보고 모욕 혐의로 변경했다.
정의연은 이 기간동안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절정에 달했다고 주장한다.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자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이 이어졌다.
다만 이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를 명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학교 내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인 김병헌 대표는 지난 4월 구속됐고,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경찰 바리케이드는 6년 만에 철거됐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