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공식 밝혔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북한 비핵화’라는 구체적 목표에 대해 양측이 공식적으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지속하며 비핵화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이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이 최근 수년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나 규탄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만큼, 이번 합의가 실제 대북 압박 강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북한 비핵화 기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중동과 미중 갈등, 글로벌 통상 현안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구체적인 대북 협상 전략이나 압박 수단은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앞서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당시 백악관 공식 발표에서는 한반도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

그리어 대표는 또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에 직접적인 군사적 역할을 요구하기보다는 중국이 이란에 물적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현상 변경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도 중국과 한국 등 일부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과잉 생산 문제가 확인될 경우 관세와 서비스 수수료, 수입 쿼터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와 가금류 등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에 나선 점을 거론하며 이번 정상회담이 경제·통상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