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즉각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 및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노조가 기존 입장만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긴급조정권이다.

경제 6단체는 “노조의 파업은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긴급조정권은 공익사업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동쟁의에 대해 정부가 쟁의행위를 일정 기간 중지시키는 제도다. 노동권 제한 논란이 커 실제 발동은 매우 예외적으로 검토된다.

경제계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한 기업의 노사 갈등으로 보지 않았다.

이들은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 특성도 언급했다.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요한 공정에서 라인이 멈출 경우 생산 차질뿐 아니라 웨이퍼 대량 폐기, 장비 손상, 안전사고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력업체 피해도 우려했다.

경제계는 삼성전자 총파업이 수천 개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생산 차질이 현실화되면 협력업체의 조업 중단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경제계는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에 대한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단체교섭 대상이라기보다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배분하기로 약정하는 제도는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도 찾기 어렵다”며 “영업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사회의 경영 판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와 사측, 경제계가 잇따라 대화 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는 핵심 요구안에 대한 회사 측 입장 변화가 먼저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6단체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정부 판단 영역으로 더 가까워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