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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조AI] 법원, 삼성 노조 총파업 제동…"핵심 반도체 라인 점거 불가"

  • 등록: 2026.05.18 오후 16:02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이나, 반도체 핵심 설비인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같이 수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전국삼성전자노조 등을 상대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과급 재원 등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이어져 온 삼성전자 노사 대립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법원의 발 빠른 제동 덕분에 산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국가 핵심 산업의 셧다운 리스크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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