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특검, 첫 구속영장부터 '이중수사' 논란…'관저 의혹' 김대기 영장 청구

  • 등록: 2026.05.20 오전 08:18

  • 수정: 2026.05.20 오전 08:30

[앵커]
종합특검이 출범한지 석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수사 성과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앞선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중복수사한 것 아니냐는 법조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지미 / 종합특별검사보 (지난 11일)
"5월 7일 내란 선전 혐의로 이은우 전 KTV 사장을 피의자 조사하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보도하고 비판 뉴스는 차단했단 혐의입니다.

그런데 종합특검이 같은 사건을 중복 수사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내란특검이 '계엄이 불법'이라는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종합특검 측은 "사실 관계 일부가 기소됐거나 해서 전혀 수사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은우 / 전 KTV 원장 (지난 15일)
"KTV는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일반적인 언론이 아닙니다."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열립니다.

종합특검이 출범 석달만에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역량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