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오늘(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참여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 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재편에 대응하고, AI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는 법·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정보처리나 화면 속 서비스를 넘어, 로봇·센서·자율시스템과 결합해 현실 공간에서 직접 작동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른바 피지컬 AI가 산업 현장과 물류·제조·유통·돌봄·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피지컬 AI는 생산성 향상, 위험 업무 대체,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자리 상실, 신입 채용 축소, 직무 대체, 경력직 재편, 알고리즘에 의한 업무 배치·평가, 노동 감시 강화, 안전·건강 위험 등 새로운 사회적 쟁점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강국 실현은 더 이상 기술 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 보호와 노동 전환 대책, 소비자·국민 권리 보호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첫 번째 발제는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피지컬 AI 시대 노동 대전환: 현행 노동법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권 교수는 피지컬 AI가 고용구조, 알고리즘 기반 인사관리, 노동 감시, 산업안전보건, 집단적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행 노동법의 규율 공백과 입법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실장이 맡아 「피지컬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신 실장은 피지컬 AI 시대의 주요 권리 과제로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피해구제 받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등을 제시하고, 안전 인증제 도입, 책임 법제 정비, 설명 가능한 AI 제도화, 피해구제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신인식 KAIST 교수, 서치원 참여연대 변호사, 유태준 한국피지컬AI협회 회장, 계인국 고려대학교 교수, 정진주 라끌레 대표, 김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도 함께해 정부 차원의 실행 계획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훈기 의원은 “‘AI가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대체하고 있는 이 순간,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AI 강국이라는 목표도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 진흥과 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노동자 참여, 전환 지원 등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현장의 우려와 전문가들의 제안을 국회 논의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토론회 개요
○ 주최 : 국회의원 이훈기·소비자주권시민회의·참여연대
○ 일시 : 2026년 5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프로그램(안)
시간 / 세부 내용

14:00~14:10
개회 및 소개, 기념촬영, 사회: 박미사 선임비서관(이훈기 의원실)
좌장: 김광수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14:10~14:30
발제1: 피지컬 AI 시대 노동 대전환- 현행 노동법의 한계와 개선과제
- 권오성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30~14:50
발제2: 피지컬AI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
- 신현희 실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14:50~15:30
토론
- 신인식 교수(카이스트)
- 서치원 변호사(참여연대)
- 유태준 회장(한국피지컬AI협회)
-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 정진주 대표(라끌레)
- 김은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15:30~15:40
자유토론

15:40~15:45
마무리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