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갖는다? 그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2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 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다.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며 기업 성과가 근로자만의 몫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개인 인격권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질서도 보장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적정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노동 3권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고 했다.

"오롯이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을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삼성전자 노조를 직격했다.

그는 "선을 넘을 때 사회 전체의 공동체를 위해,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큰 역할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사회 많은 영역이 상당히 극단화되는 것 같다"며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