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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노조, 선은 넘지 않아야…집단 무력 준 것 아냐"

  • 등록: 2026.05.20 오후 15:12

  • 수정: 2026.05.20 오후 15:13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3권에도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하지만, 채권자 역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도 보호해야 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해야 한다"며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을 지원해주고, 제도를 정비하거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적정한 선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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