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10억 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30대 대출 브로커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위조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모두 120차례에 걸쳐 10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2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무실을 차리고 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15~30%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 신청자에게 지급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107명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소득금액 증빙자료와 의료기관 비용 영수증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위조된 의료비 영수증이 대출 신청 서류에 첨부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국적으로 같은 수법이 사용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제출 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근로복지공단과 제도 개선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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